우리나라의 농지이전직불제도는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 고령농가에서 젊은 농가로 농지를 양도할 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은퇴농가를 지원하고 젊은 세대가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보장하며, 퇴직 농민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젊은 농부나 신규 농부에게 자신의 농지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은퇴한 농부에게 직접 지급금을 제공합니다. 지급액은 농지의 규모, 양도인과 양수인의 구체적인 자격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불금은 일반적으로 농지의 양도 또는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여 이러한 이전을 장려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종종 젊은 농부나 신규 농부가 농업 운영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1. 신청대상과 지원기준
농업인 요건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농지요건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입니다. 보조금 지급요건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1천 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싸 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하고,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입니다.
2. 지원금액
매도시 1 헥타르 당 매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1 헥타르 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작허용 농지가 1000 제곱미터 이상 30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지원합니다. 단, 지급 상한 면적으로 4 헥타르(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로 지급한도는 매도 시 월 200만 원(4 헥타르 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월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도 조건부 임대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 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40만 원 플러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월 300만 원, 최대한도) 플러스 농지 임대료 플러스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가입연령 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합니다. 농지 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은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 지급 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합니다.
3. 신청방범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 농어촌 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1577-777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이전 연도에 농지이양한 농지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 당해연도에 농지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농지 이양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 허용이 되고, 소유농지 중 지급대상 농지(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까지 경작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은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농부가 상당한 기간(보통 10년 이상) 동안 농업에 종사했으며 영구적으로 농업을 그만둘 의도가 있음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신규 또는 젊은 농부는 농업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특정 연령 기준을 충족하며, 농업 목적으로 토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농지가 위치한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이전직불금은 농촌 지역을 안정시키고 농업 자급자족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 기반 지불 및 환경 친화적 관행에 대한 지불과 같은 농업을 위한 기타 직접 지불 프로그램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농업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